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어떤 세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 참여 정부에서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되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부세는 과세 기준 날짜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기준 날짜 기준으로 특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합산한 뒤, 이것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시에는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별 공제 금액, 종부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주택, 토지로 나뉘며 공제 금액은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 공제 금액
주택 (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

 

여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요건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요건
종부세 과세 대상별 공제 금액
종부세 과세 대상별 공제 금액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세율 포함)


종부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종부세 계산 방법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법인별 종부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개인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즉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보유 시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제 금액이 6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고 본인이 1주택자라면 9억 원에 대해서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60%, 토지분에 대해서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구해집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과세 표준 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면 소득세와 유사하게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0.6%부터 94억 원 초과는 3%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 표준에 세액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재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가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계산


여기서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상이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직전 연도 총 세액에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 세액 계산
최종 납부 세액 계산



법인


법인 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라든지 세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주택에 대해 기본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은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법인 종부세 계산 방법
법인 종부세 계산 방법


세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이 높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법인은 누진세율 없이 모두 일괄 3%가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이면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시 법인이 개인보다 종부세 부담이 무척 높은 구조입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법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세액 공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법인은 별도의 세액 공제 헤택이 없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 적용
각종 공제 항목 적용


개인, 법인별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주택의 경우 개인, 법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미리 유념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 매년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액 분납 방식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 종합부동산세의 20%)


종부세 납부 기한
종부세 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참고 자료


2023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적 연금과 달리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주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저축이란 연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만기까지 면제해주는 예금 혜택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저축의 한도, 가입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저축 한도, 가입 대상





아래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수령금액 계산, 신청 방법, 가입 조건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안전한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해 미리 학습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어 행복한 노후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각종 야생화

문의 010 7660 4248


(그리스류)


털수염풀.리틀블루스템.새풀

사초류.홍띠.꽃그령

팜파스그라스.억새.수크렁

갈대.핑크뮬린.풍지초.골풀

멜라니스.파니큠.상록사초류

몰러니아


( 봄꽃)


꽃잔듸.금낭화.너도부추꽃

크리스마스로즈.할미꽃

은방울꽃.복수초.앵초.돌단풍

아주가.바위취.노루귀.꽃나리

처너치마.돌나물.빈카마이너

독일붓꽃.청회쥐손이.동의나물

제비꽃.양지꽃.윤판나물

애기나리.춘절국.백봉국.새덤

춘난

 

( 여름꽃 )


아스틸베.옥잠화.솔체꽃.숙근베리아.버베나.예린지움.스토케시아.펜스테몬.다알리아.에키네시아.유럽좁쌀풀.꽃고비.너도개미자리.겹접시꽃.트리토마.비비추.두메양귀비.블루와일드인디고

버바스쿰.당아욱.리시마키아.산수국.샤스타데이지.수호초.향패랭이.인동초.동자꽃.초롱꽃

꽃범의꼬리.범부채.노루오줌

원추리.금계국.애린.꽃창포

당아욱.수국.기린초.국화

매발톱.두메양귀비.꿀풀.박하

꿩의비름.하이베리쿰.뻐꾹채

꼬리풀.솔잎도라지.자엽펜스테목.석창포.낙지다리.하늘말나리

산비장이.사랑초.마가렛.금블초

프록스.크로바.구문초.백향과

사계꽃.뻐꾹나리.까지수염.백묘국.말나리.갯기름.갯패랭이


(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문의 010 7660 4248

(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신사와아가씨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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