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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담도 크게 줄어들텐데요.

신나게살자 2023. 1.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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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담도 크게 줄어들텐데요.

 

 



집값 하락에 이은 공시가격 하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이후에 있을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담도 크게 줄어들텐데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과 세율인하 등 세제변화도 겹쳐서 세부담 변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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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 역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대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세법을 바꿔서 감세효과가 난다면,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범위를 정해 두니까요.



세수입 감소에 대한 예측은 국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만약 정부가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난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걷을 만큼만 쓸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측했던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면 세입과 세출 계획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종부세는 작년에만 8조6000억원이 걷힌 중요한 세수입원이거든요.

종부세만 2.9조원 감소 예상,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올해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종합부동산세는 총 5조7133억원입니다.

2022년 종부세수입 8조6204억원(추경반영)보다 2조9000억원 가까이 적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반영됐죠.



실제로 지난 연말 법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늘어났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019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됐지만, 전체 종부세수입 예산은 5조7133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그정도 세수부족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올해 종부세수입 예산에서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올해 발생할 공시가격의 하락여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에는 미래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반영됐지만, 2023년 이후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산출했다는 것이죠.

당장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세수입은 예산보다 더 부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독주택보다 변동폭 컸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의 하락은 지난해 주택 시장가격 하락과 함께 예견됐던 일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확정한 지난해 8월 이후에 하락이 더 가팔랐다는 겁니다.

종부세가 5조7133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 이후에 집값이 더 하락했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시가격 하락분을 종부세수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95%나 하락했는데요.

이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최근에 하락했던 2009년 -1.8%보다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런데 주택수가 집중돼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더 컸거든요.




2009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일 때, 공동주택은 -4.6%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이 하락세였던 2013년에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 상승으로 상승률 둔화에 그쳤지만, 공동주택만 공시가격이 -4.1%로 떨어졌죠.

국토부 관계자도 "최근 시장 침체가 굉장히 가파른 것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 공시가격 하락이 종부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각종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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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류)


털수염풀.리틀블루스템.새풀

사초류.홍띠.꽃그령

팜파스그라스.억새.수크렁

갈대.핑크뮬린.풍지초.골풀

멜라니스.파니큠.상록사초류

몰러니아


( 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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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난

 



( 여름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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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리.금계국.애린.꽃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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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문의 010 7660 4248

(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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