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을 조사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을 조사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 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을 조사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보험사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긴 하지만 그 내용과 진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고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스스로 진실한 것이라 확신해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험사기로 돌아와서, 보험사는 나름의 기준과 통계를 활용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보험사기로 몰아 가는 것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엉터리’ 보험사기 조사한 보험사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0대 A씨는 일을 하다가 추락해 척추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다친 부위인 허리뼈를 금속물로 고정시키는 척추유합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사에 수술비 담보와 입원일당 등을 청구해 약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험사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확인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진정서 내용에 A씨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으로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후유증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진정서에 A씨가 수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을 포함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당시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변호를 의뢰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당사자(A씨)는 이미 경찰서에서 가서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을 한 상태였다”며 “고령에다가 치료로 정신이 없다 보니 진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 중 진정서 제출 담당자(보험사 직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는데 담당자는 척추골절의 경우 유합술을 받으면 으레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니 당연히 청구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년 동안의 재판 결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중 암에 걸려 무죄가 확정된 후 몇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청구하지도 않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담당자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SIU는 보험사기를 전담해 대응하는 보험사 특별조사조직입니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재판 과정에서 원래는 거뭇했던 머리가 선고일 즈음에 가서는 완연한 백발로 바뀌었던 모습, 암으로 며칠 동안 혼수에 빠졌다가 회복돼 목발로 간신히 재판정에 출석했던 A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험사 SIU 직원의 황당한 보험사기 의심이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 누군가의 아버지의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1.각종 야생화

문의 010 7660 4248


(그리스류)


털수염풀.리틀블루스템.새풀

사초류.홍띠.꽃그령

팜파스그라스.억새.수크렁

갈대.핑크뮬린.풍지초.골풀

멜라니스.파니큠.상록사초류

몰러니아


( 봄꽃)


꽃잔듸.금낭화.너도부추꽃

크리스마스로즈.할미꽃

은방울꽃.복수초.앵초.돌단풍

아주가.바위취.노루귀.꽃나리

처너치마.돌나물.빈카마이너

독일붓꽃.청회쥐손이.동의나물

제비꽃.양지꽃.윤판나물

애기나리.춘절국.백봉국.새덤

춘난

 

( 여름꽃 )


아스틸베.옥잠화.솔체꽃.숙근베리아.버베나.예린지움.스토케시아.펜스테몬.다알리아.에키네시아.유럽좁쌀풀.꽃고비.너도개미자리.겹접시꽃.트리토마.비비추.두메양귀비.블루와일드인디고

버바스쿰.당아욱.리시마키아.산수국.샤스타데이지.수호초.향패랭이.인동초.동자꽃.초롱꽃

꽃범의꼬리.범부채.노루오줌

원추리.금계국.애린.꽃창포

당아욱.수국.기린초.국화

매발톱.두메양귀비.꿀풀.박하

꿩의비름.하이베리쿰.뻐꾹채

꼬리풀.솔잎도라지.자엽펜스테목.석창포.낙지다리.하늘말나리

산비장이.사랑초.마가렛.금블초

프록스.크로바.구문초.백향과

사계꽃.뻐꾹나리.까지수염.백묘국.말나리.갯기름.갯패랭이


(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문의 010 7660 4248

(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신사와아가씨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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